[판례]대법원 ‘헬스트레이너’노동자다.퇴직금 지급명령

헬스트레이너란?

헬스트레이너 직업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길 희망하는 고객에게 1:1 또는 다수 트레이닝의 방법으로 서포트 해주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자존감을 올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헬스트레이너의 직업이 인기를 끌면서 젊고 건강한 청년들에게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리랜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인가 프리랜서 인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미지급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근무환경

 

1.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근무 형태

1.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무시간이 자유롭다

1.2 나의 회원 수업만을 진행하며 내가 사용한 기구와 사용품에 대해 정리정돈을 하며 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외 적인 부분에는 전반적인건 신경쓰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다.

1.3 급여 체계

  • 센터 임대료(월세)을 지출하고 기본급이 없이 수업료를 받게된다.
  •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됩니다.’

 

2.정직원 헬스트레이너 근무 형태

2.1 센터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2.2 정직원 헬스트레이너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

2.3 수업시간 외에 센터 홍보,교육,청소,시설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다.

 

3.헬스트레이너 보수 체계

3.1 기본급

입사한 신입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성과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정착지원금의 명목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급을 설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기도 하며 교육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3.2 개인 트레이닝 PT 수업료

담당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개인 PT수업료를 인세티브를 적용 받게 되며 확보 고객 수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헬스트레이너 근로자성

근로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계약의 형태

위탁계약,도급계약,프리랜서고용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 내용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대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나 청소,고객응대서비스 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3.기본급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정작지원금과 같이 명분과 관계없이 기본급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인력을 운영했다는 의미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헬스트레이너 퇴직금지급 대법원 판결

 

대법”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첫 판결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A씨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매월 기본급과 PT수업료를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일을 그만둔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A씨가 승소했다.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재판했다.

또, 헬스장이 정한 가격대로 진행한 점과 할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 직원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점,청소와 매출관리 등 업무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안준 헬스장 사장 벌금200만원

헬스장 운영자로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는 고용한 트레이너가 “프리랜서”로 계약 한 것을 자신은 개인 교습을 할 장소와 운동기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헬스장에 수업료를 정해 담당 트레이너에게 지정한 점,내부 규정을 적용 받아 일했으며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필수 회의에 참석하고 청소,빨래 등 헬스장 관리에 대한 업무도 수행했으며 일정 부분 기본급을 지급받은 것도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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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을 입증이 될 만 한 자료를 미리 가지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논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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