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용사-퇴직금 을 받을 의무가 있을까? (판례)

1.미용사-퇴직금 을 받을 의무가 있을까?

미용사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 해야 할 일은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경제적 생존을 위한 비용인만큼 퇴직금은 몹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미용사 는 노동자인가? 노동자가 아닌가? 에 따라 퇴직금지급에 대해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2.결론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지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 노동자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판례

1. 미용사는 노동자아니다?…’퇴직금 미지급’ 2심 무죄 논란 | 연합뉴스 (yna.co.kr)

내용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7명의 디자이너에게 1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혐의를 받았다.

이중에서 디자이너4명에게 총 1700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함 혐의를 받고있다.

사업주 말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들은 노동자가 아니며 독립된 업무위치에서 근속함으로써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안았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디자이너들의 근무 장소, 시간, 근무방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만들었고, 휴무나 휴가를 갖기위해 사업주에게 사전 허락이 필요한 점 등등을 근거로 노동자라 판단했다.

사업주 측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필요헤 따라 근부시간, 근무 요일을 사업주와 상호협의를 해서 정했으며 벌금은 간식비 등으로 사용되 지각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급 없이 개인의 매출에 따라 소득을 받았으므로 헤어디자이너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위험을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퇴직 헤어디자이너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미용업계의 근로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디자이너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퇴직자들은 배분제로 지명고객과 신규 배정받은 고객의 미용시술을 하며 기본급이나 직원별 매출 성과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라고도 주장한다.

그 이후로도 “사업주는 출퇴근 리더기로 근태관리를 하며 복장 단정, 독서 토론 등 모든일에 해해 보고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SNS를 활용한 홍보업무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이 기각되었다.

2. 法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무수칙 준수하면 퇴직금 지급 마땅”|동아일보 (donga.com)

내용

A씨는 2011년 7월 ~ 2016년 8월까지 사업주에게 고용돼 임금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일을 그만 둘 시기, 퇴직금 248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거절하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사업주는 위촉계약에 따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일 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고 서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기에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씨는 정해진 시간,장소에 따라 근무하는 등 근무수칙을 준수했다

또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와 근무시간 형태, 업무태도 등 관리감독을 받았고 A씨를 포함해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손님 배정까지 하는 등으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는 미용실 관련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미용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해 A씨 등에게 계속 교육을 해온 것으로 봤을 때 직원으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요구한 퇴직금을 주지 않는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 선고했다.

판결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지시,감독을 받은것을 인정되며 근로자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선고했다.

 

퇴직금 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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