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기준 -퇴직금 받기위해 알아야할 6가지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기준

퇴직금 을 받기위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성 판단기준 6가지알아보기

기준이 애매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대해 잘알지 못해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판결이 나뉘곤 하는데요. 따라서 퇴직금 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데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기준

1.업무의 지속적 수행

사업장의 채류시간과 계속근로를 한다면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인정받습니다.

중요성/ 하

2. 가격 결정권

근무자가 제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결정권이 없으며 할인할 권한이 없이 정한 가격표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도/ 상

3.고객 관리

다른장소의 별도의 계약을 금지하고 고객과의 스케줄 조정하는것을 사업장의 관여를 받습니다.

중요도/ 상

4.사업장 자체의 서비스 제공

사업장 번성을 위해 자체로 진행하는 해야하는 지켜야하는 수칙에 대해 거부 할수 없습니다. ex) 첫방문 할인, 무료서비스제공 등

중요도/ 중

5.기본급여 (정착 지원금)

기본급여를 지급받고 연차에따른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도/ 상

6.근로의 명령

고용주의 지시,지도 또는 감독을 받으며 근로수행 했음을 확인합니다.

중요도/ 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따른 퇴직금 판단

중요도가 모두 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자료로는 부족하여 기각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law.go.kr)

 

퇴직금 계산하는 법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클릭)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회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근로기간 단절은 근무기간을 포함되었다고 주장 해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 D(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퇴직금 Q&A

1.Q: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지급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Q: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고용주와의 관계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된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맞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외 퇴직금이 면제되는 사업장의 경우, 부당 행위로 인한 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경우에는 퇴직전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Q: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 판단기준 에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다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기때문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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